10월 16일, 다롄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12월 1일부터 “다롄시 외상 투자 촉진 조례”(이하 약칭 “조례”)를 정식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례”는9월 27일 랴오닝성 제14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랴오닝성의 첫 외상 투자 지원 관련 지방 법규다.

 

총 32조로 이루어진 “조례”는 주로 외상 투자 격려와 인도, 외상 투자 촉진 사업 중 정부 및 관련 부서의 직책, 외상 투자 촉진 공공 서비스 시스템 건립, 투자 촉진 사업 혁신적 전개, 외상 투자 강화 및 글로벌 협력 추진, 외국 투자자 현지 본부 설립 지지, 외자기업 연구개발센터 설립 지지, 외상 투자 서비스 보장 강화, 외상 투자 환경 최적화 등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상 투자 정책 평등 적용 부각

 

다롄시는 외상 투자 진입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외상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이 외의 영역에서 시, 구(시), 현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외상 투자에 대해 진입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설립·운영·처분 등 각 단계에서 상황이 비슷할 경우 국내 투자자보다 낮지 않은 대우를 제공한다.

 

시, 현급 정부 및 관련 부서에서 자금 조달, 토지 공급, 세금 감면 등 정책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때 법에 따라 국내외 기업에 동등한 대우를 제공한다. 그리고 외상 투자 기업이 법에 따라 지역 표준 제정 및 개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새로운 방식, 새로운 플랫폼 부각

 

국내외 상회, 협회, 전문 투자 유치 회사, 중개 기관, 금융 기관 등 사회화, 시장화 투자 유치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등 기술을 사용해 투자 촉진 사업을 혁신적으로 전개한다. 주요 전시회 활동 플랫폼의 파급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투자 유치 사업을 촉진하고 대외 투자 유치 자원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 외상 투자 지원 정책의 인도와 추진 작용 부각

 

조례는 다롄시에 다국적 기업 본부와 본부형 기관을 설립하고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지원 정책을 명확히 했다. 조례는 시, 구(시), 현 인민정부가 법적 권한 내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중점 개발 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장려 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조례는 외국 투자자 국유기업 개혁 참여 지지 조치, 외국 투자자 재투자 세금 혜택 조치 등도 규정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보장 부각

 

조례는 건전한 외상 투자 촉진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외상 투자 촉진 서비스 정보 플랫폼의 포지션과 기능을 명확히 했다. 또한 다롄시인민정부 상무 주관 부서 등에서 정기적으로 외상 투자 지침을 편찬할 데 관한 요구 사항도 제기했다.

 

이 밖에 조례는 외상 투자 기업에 다양한 루트의 융자 서비스와 질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인재 및 그 가족들의 출입국, 체류에 편리를 제공하는 등 측면에서 외상 투자의 편의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